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경은 사람과 문화,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이자, 국경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대륙 통합
한·아프리카재단 조사연구부가 매주 전하는 최신 아프리카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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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비자 개방성 지수: 역내 이동의 자유와 통합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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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경은 사람과 문화,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이자, 국경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대륙 통합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국가의 시민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서로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을까? 매년 발표되는 ‘아프리카 비자 개방성 지수(Africa Visa Openness Index: AVOI)’를 통해 역내 이동의 자유와 통합 수준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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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Visa Openness Repor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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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비자 개방성 지수(AVOI)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로의 시민들에게 얼마나 개방적인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2016년부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C)가 공동으로 발간하며, 매년 54개 아프리카 국가의 비자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지수는 총 1점 만점 기준으로, 각국이 단기 여행목적의 다른 53개의 아프리카 국적 시민에게 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지(가중치 1.0점), ② 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제공하는지(가중치 0.8점), ③ 사전에 비자를 요구하는지(가중치 0점)를 종합 평가해 산출된다. 이 지수는 단순한 여행 편의성 지표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의 역내 이동성과 통합, 경제 협력의 진척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A라는 국가의 비자 개방성 지수는 다음의 산출식으로 계산된다.
A 국가의 아프리카 비자 개방성 지수 =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국가의 수/53개국x0)+(도착비자를 허용하는 국가의 수/53개국x0.8)+(무비자를 허용하는 국가의 수/53개국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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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개방적인 국가: 감비아, 르완다, 베냉, 세이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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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AVOI에 따르면, 감비아, 르완다, 베냉, 세이셸이 가장 개방적인 비자 정책을 시행하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들 국가는 아프리카 54개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르완다는 올해 처음으로 최상위권에 진입한 국가이다. 르완다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기조에 따라 비자 면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시에라리온과 앙골라는 2023년 대비 지난 한 해 동안 AVOI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인 국가이다. 시에라리온은 무비자 대상 국가를 작년 13개국에서 올해 15개국으로 확대해 22위에서 13위로 상승했다. 앙골라는 2023년 말 관광업을 진흥하고자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98개국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를 면제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 9개국이 포함되어 있어 전년 41위에서 올해 31위로 상승했다.
소득별 분류차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비자 정책에 더욱 개방적인 반면에 고소득 국가들은 제한적인 비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자 개방이 국내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불법 이민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위권에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각각 8개국씩 포함되어 있으며, 남아프리카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가, 북아프리카에서는 모리타니아가 포함되었다. 이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지역이 역내 비자 개방성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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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 상위 20개국 분포도 ⓒAfrica Visa Openness Repor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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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국가들은 8개 다른 지역경제공동체(RECs)*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ECOWAS는 1979년 채택한 협정**을 기반으로 대부분 회원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감비아, 베냉 등 상위권의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역경제공동체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헬 지역의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3개국이 사헬국가연합(Alliance of the Sahel States : AES)을 결성하고 올해 초에 ECOWAS 탈퇴가 공식 발효되면서 지역 내 이동성과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토고도 AES에 합류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ECOWAS는 그동안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역내 통합을 선도해 왔지만 이러한 연대가 흔들리고 있어 향후 역내 통합 및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AU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개 RECs는 다음과 같다: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ntral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CEMAC), 아랍마그레브연합(Arab Maghreb Union: AMU),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CEN-SAD)
**자유로운 이동, 거주 및 정착 권리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Free Movement of Persons, Residence and Establishment)
더보기>>아프리카 위클리 (2024-12호):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쿠데타 이후 연방 구성 의미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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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전체의 AVOI는 2016년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0.485에서 2024년 0.479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일부 국가들이 안보 또는 경제적 이유로 비자 요건을 더 엄격히 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전체 54개국 중 48개국은 최소 한 개 이상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자 면제 특혜를 제공했다. 도착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는 27개국으로, 2023년 30국이었으나 부르키나파소, 토고, 차드 등 사헬 국가들이 도착비자 정책을 폐지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부르키나파소와 토고는 도착비자를 폐지하고 사전 비자를 도입해 오히려 비자 개방성이 낮아졌다. 2016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프리카 역내 이동의 47%는 사전에 비자 신청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전자 비자(e-Visa)를 도입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 비자는 여행자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의 디지털화 추진 전략과 출입국 관리의 현대화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아프리카 26개국이 전자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역내 여행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 비자 도입으로 오히려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어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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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성 증진 방안으로 단순히 무비자나 도착비자 확대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화, 비자 수수료 인하, 복수 입국 비자(multi entry visa)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권고한다. 예컨대 전자 비자 시스템의 도입은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의 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기존 RECs 내에서 이미 합의된 비자 상호 면제 약속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며, 아직 완전한 자유 이동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비용의 도착비자를 제공해 실질적인 개방성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AfCFTA와 연계해 비즈니스 여행자를 포함한 경제활동 인력의 이동 자유 보장하는 것 또한 통합 전략의 핵심이다. AfCFTA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은 비즈니스, 통신, 금융, 관광, 운송 등 5개 우선 분야에서 단일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에서 회원국들은 국내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이다. 서비스 제공자, 기업가, 노동자 등이 국경을 넘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AfCFTA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아프리카 상황은 비자 정책의 경직성과 제한으로 인해 역내 이동성이 크게 저해받고 있다. 따라서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비자 제도의 간소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복수 입국 비자 제공, 제출서류 요건 최소화, 신속한 행정 처리, 비용 절감, 모바일 친화적 절차 등의 세부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 여행 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도입 시에는 최소한의 여권 정보 및 생체 정보만을 요구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부여하는 등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한다.
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AVOI는 단순한 여행 편의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 통합, 인적·문화적 교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동시에, 국경 개방은 기대와 더불어 불법 이주나 보건·치안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과제를 동반할 수 있다. 최근 각국이 디지털 전환과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은 단순한 제도 변화 이상의 복합적인 시험대에 놓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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