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아프리카관계, AfDB 2021 동아프리카경제전망 <아프리카 위클리>는 최신의 이슈와 동향에 관한 분석 중심의 국내외자료를 선별,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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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아프리카 관계 동향 2. 아프리카개발은행, <2021 동아프리카경제전망>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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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최되는 제5차 한-아프리카포럼(KOAF)을 맞아, 아프리카 위클리는 아프리카대륙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펼치고 있는 국가들의 對아프리카 관련 정책 및 동향을 연속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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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아프리카 관계 개요
일본은 2020년 12월 기준 아프리카국가 54개국 중 48개국과 수교 중이며, 아프리카 내 상주 공관은 총 37개 국가에 설치되어 있다. 일본 내 아프리카 상주공관은 38개에 달한다.
2019년 아프리카 내 재외동포(在留邦人)는 7,481명으로 아프리카 내 한국 재외동포 10,877명보다는 적었지만, 2020년 기준 일본 체류 아프리카인은 총 20,276명으로 한국(16,966명)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일본-아프리카로 직항 편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 54개국과 수교, 24개국 내 상주공관 설치. 한국 내 아프리카 공관은 총 20곳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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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내 일본기업 진출 현황
일본 정부는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진출 기업 수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해외 지점, 일본기업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 및 지점, 합작기업(일본기업의 직간접 출자 비율 10% 이상), 일본인 소유기업(개인 출자 비율 10%) 이상 등이 대상이다. 2020년 기준 아프리카 진출 일본 기업은 총 900곳으로, 일본기업이 100% 출자한 지점(219개), 기업의 해외지점(179개), 일본기업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143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종은 제조업(239개), 도소매업(211개), 서비스업(94개) 순이 많았다. 가장 많은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는 남아공(268개), 케냐(89개), 모로코(70개), 이집트(49개), 가나(48개)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정보를 KOTRA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업데이트 주기는 격년으로, 2020년 기준 아프리카 국가 13개국 중 한국 진출 기업은 97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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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아프리카 무역 현황
일본의 2020년 對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 스톡(FDI stock)*은 48억 달러(상기 그래프 참조)로 2019년에 비해 21%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 일본의 對아프리카 수출액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라이베리아, 남아공,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입액이 많은 국가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였다. 2019년 기준 일본의 對아프리카 주요 수출품은 선박, 승용차, 화물자동차, 버스 등이었으며, 주요 수입품은 백금족 원석, 천연가스, 철광석, 석유 등이었다. *FDI 스톡: 특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및 유보액과 기업 간 대출액 등의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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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아프리카 ODA 현황
일본은 본래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국제협력은행(JBIC)과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JICA의 이원화 구조로 국제원조를 진행하였으나, 2008년 원조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JBIC를 JICA에 합병하여 ODA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일본개발협력백서’에 따르면 對아프리카 ODA 전략은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에서 발표되는 선언 및 행동계획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JICA는 사업 예산 1,033억엔 중 약 377억엔을 무상자금협력에, 205억엔을 기술협력에, 452억엔을 유상자금협력에 사용하였다. 아프리카 내 JICA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케냐, 세네갈, 지부티, 잠비아, 부르키나파소 순이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대응 연구협력 및 인재양성, △민간기업,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인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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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일본의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는 UN, 유엔개발개획(UNDP), 세계은행(WB), 아프리카연합(AU)와 3년 주기로 공동개최하는 아프리카 정치?경제?개발 관련 정상급 국제회의이다. 일본은 2008년 TICAD4부터 미국, 중국 등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기업?민간 주도형 투자진출, △인재역량 강화, △경제다각화 및 산업화 촉진, △재난방지사업 등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발족한 민간주도협의체 상설기구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의회’는 아프리카 비즈니스 대응 방향 구축 및 유망산업 발굴에 기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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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입법조사관은 <일본의 아프리카 외교정책과 시사점>에서 일본의 TICAD 개최 목적에 대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 확보 ,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 획득 , △아프리카 협조 기조를 원조에서 경제로 전환 등으로 추론하고 있다 .
제8차 TICAD(TICAD8)는 2022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대응하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아프리카 비즈니스데스크'를 신설하여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12개국 현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2017년 아베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된 아시아 전략으로, 미국 , 일본, 호주, 인도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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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 <2021 동아프리카경제전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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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은 11.3(수) 동아프리카 지역 내 13개 국*의 부채 및 경제 현황, 정책 과제 등을 분석한 <2021 동아프리카 경제전망(East Africa Economic Outlook)>을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1.3월 <2021 아프리카경제전망>와 연계하여 “부채 다이나믹스(Debt Dynamics)**: 코로나19 이후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부채 다이나믹스 및 재정 문제, △최우선 정책 과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 13개국: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세이셸,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부채 다이나믹스: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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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동아프리카는 △농업 활동성 강화, △대규모 건설사업 관련 공공지출, △역내 경제통합 증진 등의 이유로 2020년 아프리카 지역 중 유일하게 경기침체(recesssion)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수단?부룬디 등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취약성과 경제 다변화의 한계, 기후변화 등은 여전히 경제 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GDP 성장률은 국제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2020년 0.7%에서 2021년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연 및 감염 확산 위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코로나19의 영향) 세이셸 등 관광에 높게 의존하는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케냐 등 상대적으로 경제 다변화가 진행된 국가들은 악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탄자니아 등 상품 수출업과 관련된 국가들은 상품 가격의 증가(특히 금)로 조금 더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빈곤층이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아, 동아프리카 내 극빈층은 2021년 35%(약 1억 3,430만 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적자) 2020년 동아프리카 지역의 재정적자는 △국내 세수 저하,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공지출 증가, △코로나19 관련 국내 봉쇄, △국제공급사슬 혼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시에 △환율 하락, △외부재정지원(특히 해외직접투자) 저하, △송금 거래 감소, △국제시장 내 유로본드(Eurobond) 발행 봉쇄 등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아프리카를 제외한 아프리카 타지역보다는 재정적자가 낮은 수준이며, 정부의 금융정책이 경제회복에 협조적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수지적자(current account deficits)*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기간 내 수출 저하로 인해 증가(2020년 ?5.4% → 2021년 ?7.1%)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경상수지적자: 경상수지는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적자 시 외채가 증가해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이 증가
물가상승률의 경우 조사대상 13개국 중 10개국에서 10% 미만으로 관측되었으나, 다만 수단(307.8%) 및 남수단(45%) 물가상승률이 높아 역내 물가상승률은 2020년 26.8%에서 21년 3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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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다이나믹스 및 재정 문제 △실질GDP성장의 둔화, △외화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내 명목환율 하락, △보건 분야관련 긴급 지출, △상품 수익(revenue) 유입 감소 등의 요인으로 최근 동아프리카 내 공공부채는 증가하는 추세(2011년 GDP 대비 40% → 2020년 73%)이다.
대외공공부채의 경우, 점점 양허성 차관보다는 시장 기반 부채로 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외화보유 감소, △수익 대비 고금리 지출, △국제시장 접근에 필요한 재융자(refinancing)* 제한 등의 요인으로 차환리스크(rollover risk)**의 가능성이 증가해 우려를 받고 있다.
* 재융자: 외채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국에 대한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차입을 허용하는 것 ** 차환리스크: 부채 만기 시 차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높은 이자율로만 차환될 수 있는 위험
아프리카 지역 중 동아프리카가 가장 부채가 극심한 편으로, 특히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수단은 부채위험(debt distress) 상태이다. 공공부채 안정을 위해 국가들은 △국영기업 관련 채무,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국내 체납금 등을 해결해야 하며, △부채 관련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개선하고, △개발금융** 자본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기관 및 위험분담 기술로 사업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우발채무: 미래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무 ** 개발금융: 개발도상국의 중요산업 개발에 필요한 설비자금을 융자하는 금융으로, 국제차관이나 특수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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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 경제회복을 위한 단기 정책과제는 코로나19 영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현재 실행 중인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인 단계에 걸쳐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중기 정책과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2021-2024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장기 과제는 국가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빈곤 및 취약성을 타파하여 고소득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상세 정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조달 및 역내 대규모 접종, △경기부양책 및 코로나19 회복전략 설계 및 시행, △부채 관리 및 관련 기관 능력 강화, △디지털?산업화?다양화를 통한 경제구조변화 가속, △역내 평화?안보?안정 구축 등이 있으며, 이 정책들을 함께 진행할 때 코로나19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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