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5일(수) 아프리카 소식 2020년 11월 25일 (수) | 2020-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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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별 조치 현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에티오피아 암하라州 북부 및 에리트레아 전역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바로가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에티오피아 티그라이州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 조정 [바로가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탄자니아 음트와라州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 조정 [바로가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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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5개년 경제계획 발표 “석유 의존 경제구조 탈피할 것” (The East African, 11.23.)
- 아프리카, 부채 위기 해결하기 위해 G20 지원 이외 지원 필요할 것 (Al Jazeera, 11.19.)
3. 사회·문화 모잠비크, 탄자니아와 카보델가도 지역 무장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MOU 체결 (Al Jazeera, 11.23.)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성소수자 공동체를 향한 폭력 급증 (VOA,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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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티그라이 주도 메켈레 포위 중인 에티오피아군과 티그라이군에 자제 촉구 (Reuters, 11.24.)
11.24일(화),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UN인권고등판무관(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티그라이(Tigray)주의 수도인 메켈레(Mekelle) 주변에 에티오피아 연방군 병력이 결집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바첼레트의 대변인인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에게 72시간 내에 항복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메켈레 주변에 탱크와 포병대를 증강 배치했다는 보도를 접하니 몹시 우려 된다”고 운을 뗀 뒤 “국제법에 의거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와 티그라이주정부는 각자 군에 명확한 지시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샴다사니 대변인은 “에티오피아군 대령이 자비란 없다며 최후통첩을 선언한 것과, TPLF 지도부가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전 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봤다. 이러한 적대적인 수사조차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전쟁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첼레트 UN인권고등판무관 역시 “TPLF군이 주민들 사이에 배치돼 있다고 해서 에티오피아군에게 인구 밀집지역에 포격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록(Babar Baloch) UN난민기구 대변인은 11.4일(수), 양측 간의 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4만 명의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동북부 국경을 넘어 수단으로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또한 라에르케(Jens Laerke) UN 인도지원조정실(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대변인은 “통신이 단절된 가운데 티그라이 지역 내부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대규모 국내 실향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0명의 구호단원들이 메켈레에 고립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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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수단에 공식 대표단 첫 파견...“양국 간 협력 확대 논의” (VOA, 11.24.)
11.23일(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수단과의 공식 외교 관계 수립 협상을 위해 수단에 처음으로 공식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정부가 수 주 내로 대규모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선발대 형식의 소규모 대표단을 수단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월, 수단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의 뒤를 이어 아랍 국가로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스라엘과 UAE는 수단에 500만 달러가량의 밀을 지원하며 우호선린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스라엘 대표단은 수단 정부와 농업, 식량 안보, 수자원, 의료·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미르가니(Othman Mirghani)는 “이스라엘은 수단의 지정학적 가치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평화 협정을 체결에 미칠 영향 및 잠재력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단을 아프리카 내에서 이스라엘 외교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수단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16억 달러의 예산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수단 정부에게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수단 국민들의 지지가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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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중앙은행, 5개년 경제계획 발표 “석유 의존 경제구조 탈피할 것” (The East African, 11.23.)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발표한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 수출에 의존하던 기존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농업, 제조업, 보험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을 계획이다. CBN은 현재 365억 7,000만 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43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했으며, 환율 변동에 의한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외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美 달러화 대비 환율을 1달러 당 420나이라(Naira)로 고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11.23일(월), 실바(Timipre Sylva) 석유자원부 장관은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연방국내수입청(FRIS, 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에 따르면 석유 및 비(非)석유 부문에서 동반 실적 악화로 국가 수입이 60% 가량 급락해 나이지리아 경제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실바 장관은 “나이지리아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석유 산업이 부진하고 있어 나이지리아 경제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국가부채는 860억 달러이며, 2020년 10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14.23%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에미필레(Godwin Emefiele) CBN 총재는 “5개년 경제 계획을 통해 경제 구조 다변화를 지원하고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예금 취급 금융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의 신용접근성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들을 위한 소비자 금융 및 담보대출 시설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미필레 총재는 수출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1주일에서 하루로 단축시키기 위한 자동 무역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내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CBN은 對나이지리아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외의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나이지리아 은행들을 세계 순위 500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은행산업 자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나이지리아의 대외 채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3년간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과 파리 클럽(Paris Club) 회원국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대외 채무가 급증해 현재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공부채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4.89%에 달한다. 이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까지 더해지며 국내 재정 여건이 악화되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민들을 위한 석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국제 유가에 따라 시장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대외 채무 급증과 석유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모하메드(Lai Mohammed) 공보문화부 장관은 “대외 채무 증가는 현 정부는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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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부채 위기 해결하기 위해 G20 지원 이외 지원 필요할 것 (Al Jazeera, 11.19.)
정책 입안자, 분석가, 투자자들에 의하면 현재 아프리카국가들은 또 다른 채무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G20의 지원 이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약 40%가 이전에도 막대한 부채를 보유했거나 보유할 예정인 반면, 11.13일(금) 잠비아가 아프리카대륙 최초로 코로나19 시대 채무불이행 국가가 되었다. 미국, 중국과 기타 G20 국가들은 최소 2021년 중반까지 최빈국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며, G20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채무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채무를 재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의 송웨(Vera Songwe) 사무총장은 “2021년에는 신흥시장, 민간부문, G20 간 파트너십으로 풍부한 유동성, 구조적 및 회복 대응과 리셋툴박스(resest toolbox)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부채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아프리카의 30여개 저소득 국가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과다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를 시작한지 불과 10여년 만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금년 GDP가 기록적으로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인 57%로 증가했다고 IMF가 말했다.
에티오피아 총리, 가나 재무장관 등 정치인들은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해 채무상환 및 지불 중단외에 전면적인 채무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S&P 글로벌레이팅스(Global Ratings) 이사는 “잠비아와 앙골라, 가나 등 현재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있다”며 “아프리카대륙은 훨씬 심오하고 총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프리카국가들은 G20 채무상황유예이니셔티브(DSSI,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적용 대상 73개 국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이 2021년에 지불해야 할 305억 달러 공적채무 변제액 중 3분의 1은 중국의 공공 채권자들의 몫이며, 나머지 10%는 증국개발은행과 연계돼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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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탄자니아와 카보델가도 지역 무장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MOU 체결 (Al Jazeera, 11.23.)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는 모잠비크 최북단 카보델가도(Cabo Delgado)에서 이슬람국가 연계 무장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가스가 풍부한 카보델가도 지역 내 폭력사태는 지난 2017년 10월 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했던 무장단체 회원들이 모킴보아다프라이아(Mocimboa da Praia)의 경찰서를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2,200여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모잠비크 군부는 무장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으며, 무장단체는 주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잠비크 보안군과 민간군사 단체에 공격을 이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장단체는 탄자니아 북부로 작전 영역을 넓혀 탄자니아 므트와라(Mtwara) 지역에 있는 마을을 급습했다. 무장단체 중 상당수는 탄자니아 출신으로, 탄자니아 경찰은 지난주 탄자니아에서 무장단체에 가담할 계획이었던 불특정 다수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MOU에 따르면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는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양국은 정보공유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무장단체들의 공격은 남부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은 이달 초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참수 및 납치를 포함한 학살”에 대해 충격을 나타냈으며, 모잠비크 당국에 무장단체의 공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지난주 카보델가도의 실향민이 금년 88,000여 명에서 355,000명으로 4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11.17일(화) IOM은 불과 일주일 만에 33,000명 이상의 실향민이 남부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카보델가도 지역에 712,000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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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성소수자 공동체를 향한 폭력 급증 (VOA, 11.24.)
최근 케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의 여파로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LGBTQ) 공동체를 향한 폭력 및 차별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케냐에서 동성연애는 불법으로, 지난해 케냐 고등법원은 동성애 행위에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는 영국령 식민지 시절의 법안을 옹호해 인권운동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케냐 내 인권운동가들은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오명을 입는 것이 두려워 폭력 및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디암보(Rebecca Adhiambo)는 2년 전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알려진 이후로 가족들이 그녀를 피하고 있으며, 시장에 다녀온 뒤 귀가하는 길에 이웃들에게 모욕당하고 구타당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케냐 내 성소수자 공동체를 향한 공격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인권운동가 아스마니(Said Athmani)는 “지난 3월, 케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성소수자들을 향한 폭력 행위가 급증했다”고 운을 뗀 뒤 “통행금지령으로 사람들이 일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른 뒤로는 같은 동네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케냐동성애자연맹(GALCK, Gay and Lesbian Coalition of Kenya)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성소수자 공동체를 향해 매달 평균 10건의 폭력 행위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우어(Donna Awuor) GALCK 보안조정관은 “아직 케냐 사회에 포용성은 낯선 것으로 우리는 주류 사회로부터 기회나 자원을 얻을 자격조차 없는 이질적인 존재로 판단되어 배척당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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