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대륙의 선거, 민주주의의 꽃인가 독인가?

지난 주 위클리에서는 2021년 4월까지 실시된 각 국의 선거를 소개하면서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특징도 함께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 선거의 특징과 논쟁을 함께 살펴보고 2021년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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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언급하였듯이 아프리카 각 국가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다당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대의할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전통과 문화를 배제하고 서구 민주주의가 강제로 이식된 역사적 특수성과 국가경제 및 거버넌스 취약으로 소수권력이 경제를 장악하는 권력독점 및 권력에 대한 폭력적 투쟁현상 등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초기 단계의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제도로 발전하는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2021년 통계1) 기준에 따르면 아프리카 55개국 중 단 8개국(튀니지, 남아공, 세이셸, 나미비아, 모리셔스, 가나,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만이 정치적으로 자유롭다고(free) 평가받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부분적이거나(partly free)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not free)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도입된 다당제에 기초한 민주주의 선거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과연 아프리카에서 선거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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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프리카 정치에서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15년 동안 논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거 효용에 대한 논쟁의 시발점이 되는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와 선거(2006)’2)에서 저자 린드버그(Staffan I. Lindberg)는 선거 효용성에 대해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실시되는 선거가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거나 민주주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지라도 선거를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내재화되어 결국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기준에 맞게 잘 치러진 선거들의 경우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동의하면서도, 부정선거나 부패가 깊게 연루된 선거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다고 반론을 펴기도 합니다. 특히 케냐의 모이(Daniel arap Moi)정부는 야당을 제압하기 위해 다당제 투표를 실시하여 종족간 분쟁을 지원 및 유도하면서 ‘분리통치(divide-and-rule)’를 획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선거 실시 이후 불만을 품은 종족들이 폭동을 일으켜 1,000여명이 사망하고 10만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오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린드버그는 이런 반론을 수용하면서 2015년까지의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의 선거가 제한된 몇 사례에서만 민주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대부분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실시되는 다당제 선거는 복잡하고(complex) 균일하지 않은(uneven) 결과를 보여준다고 논지를 수정하였습니다.4) 특히 특정선거를 분석해보면 선거 이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간다의 무세비니(Yoweri Museveni) 정권 하에 치러진 선거는 선거기간 동안 야당지도자들에 대한 압박, 부정선거종용 등 파행을 겪어 유권자가 무력해졌습니다(disempowered). 그러나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선거캠페인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을 습득하게되면서 정치적 역량이 강화되는(empowered) 긍정적인 현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5) 

또 다른 한편, 서구에서 수입된 다당제 선거의 논쟁을 넘어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제도는 아프리카화(Africanized)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출신의 영향력있는 학자인 아케(Cladue Ake)는 서구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지향하는데 이런 보편적 가치 조차도 서구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형성된 것이고 이는 현대아프리카의 현실과는 매우 먼 이야기라며 아프리카의 특수성을 강조합니다.6) 특히 서구 근대의 합리적 개인주의나 자본주의 하에서 형성된 계급정체성 등은 아프리카의 종교, 종족, 지역 단위로 형성된 공동체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제도와 정당들이 종족집단들의 이익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이는 종족 정체성이 아프리카에서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정체성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종족 정체성을 정치도구화하여 권위적인 집권의 정당화도구로 쓰이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주어진 현실에서 재창조되어야하며 새로운 정치제도는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면서도 고유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아케는 강조합니다.

결국 아프리카의 선거 그리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구조(structure)적이고 제도(institution)적인 측면(다당제, 선거, 법치, 권력분립 등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만 분석해서는 안된다고 석학들은 주장합니다.  그 뿐아니라 각각의 정치행위자(리더, 엘리트정치인, 종족대표, 시민사회 주도세력, 국외행위자 등)들간의 관계, 태도, 전략, 담론 등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 국가정치의 일상적 행위’(everyday practices of the African state)도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통치성(governmentality)'을 이해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7) 

1) Freedom House, Global Freedom Scores(2021) (검색일: 2021년 4월 30일) 

2) Staffan I. Lindberg, Democracy and Elections in Africa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MD, 2006). 

3) Sarah Jenkins, ‘Ethnicity, Violence, and the Immigrant-Guest Metaphor in Kenya’, African Affairs 111, 445 (2012). 

4) Carolien van Ham and Staffan I. Lindberg, ‘Elections: Reassessing the Power of Elections in Multiparty Africa’, in Nic Cheeseman (ed.), Institutions and Democracy in Af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5)Jeffrey Conroy-Krutz, ‘Electoral Campaigns as Learning Opportunities: Lessons from Uganda’, African Affairs 115, 460 (2016). 

6) Claude Ake, ‘The Unique Case of African Democracy’, International Affairs 69, 2 (1993). 

7) Michel Foucault,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8-1979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2008), Jean-Francois Bayart, The State in Africa: The Politics of the Belly, 2nd edition (Polity, Cambridge, 2009), Achille Mbembe, Necro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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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클리에서는 에티오피아, 상투메프린시페, 잠비아, 카보베르데, 감비아, 리바아의 대선 및 총선에 대한 일정과 주요 현안을 소개합니다. 향후 해당국가들의 정치변화를 이해하는데 길라잡이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아프리카 투데이를 통해 아프리카 각국의 선거와 각 해당 국가의 정치현안과 사건들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뉴스구독을 통해 독자분들이 아프리카 각국 정치의  단편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일상적 정치’를 파악하시고 아프리카 정치의 구조를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