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제6차보고서, 단일화폐(CFA) 동향 <아프리카 위클리>는 최신의 이슈와 동향에 관한 분석 중심의 국내외자료를 선별,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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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IPCC 제6차 보고서: 기후변화는 아프리카대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단일통화(세파프랑권) 동향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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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제6차 보고서: 기후변화는 아프리카대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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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8월 9일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R6)의 제1실무그룹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금년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발표되어, COP26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1988년 설립한 국제 협의체이다. 세계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 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제6차 종합보고서는 2022년 9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2014년에 발표한 IPCC 제5차 보고서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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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6차 보고서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인간'이 현재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명백한(unequivocal)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는 이미 지구 전역의 기후와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040년 경 지구 평균 기온은 1.5~2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년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 발표한 2052년보다 약 10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일정 수준까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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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아프리카대륙에 미치는 영향: 평균 기온이 2도 높아진다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아프리카 전역의 평균 기온 및 최고 온도는 자연적인 변수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지면과 해수 온도 역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아프리카대륙 연안 해수면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저지대 해안을 침식하며 더욱 심각한 해안 홍수*를 일으키고 있다.
* 지진, 태풍, 호우 등의 이유로 바닷물이 지상으로 올라가 발생하는 홍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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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아프리카: 가뭄으로 식량난 가능성, 에너지 발전에 차질
21세기 중반 평균 기온이 2도 높아진다면, 남부 아프리카는 강수량 저하로 가뭄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농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다가스카르와 남아공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뭄이 계속된다면 수력 발전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짐바브웨와 잠비아 국경에 위치한 카리바(Kariba)*댐의 경우, 3년 이상 지속된 가뭄으로 수력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이 기준 용량의 11.5%(2021년 3월 기준)에 머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특히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는 높아진 해수 온도로 인해 더 빈번한 열대저기압(tropical cyclone)*에 맞서게 될 것이다.
* 카리바댐은 세계 최대규모의 저수지(5,5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잠비아의 총 전력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 열대지역 해양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27도 이상이 될 때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강한 비바람을 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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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아프리카: 가뭄 및 산불 발생 증가, 풍력 발전 저하
북부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보고서는 이 지역에 극도의 폭염이 증가하며 물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산불 증가로 생태계의 피해도 증가할 것이다. 알제리의 경우 2021년에만 17개 주 내 100여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여 40명 이상이 숨졌다. 또한 높은 기온으로 인해 풍속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역내 풍력 발전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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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아프리카: 가뭄, 저지대 해안홍수 피해 심각
중·서부 아프리카는 강수량 감소로 인한 가뭄을 겪게 될 것이며, 농업과 수자원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안에 위치한 아프리카국가들은 최근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에서 발생한 홍수처럼 해안홍수 피해를 더욱 빈번하게 입을 것이다. 이러한 해안홍수는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토지와 수자원에 염해를 일으켜 식수를 위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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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아프리카: 호우와 홍수, 말라리아 증가
동부 아프리카의 경우, 평균 강수량이 증가하여 농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우와 홍수의 강도와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건조 및 반건조 지역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지대 지역의 말라리아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온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환경, 수자원, 인프라 등 사회경제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에도 존재하는 개발 격차(development gap)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강화시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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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단일통화(세파프랑권) 동향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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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의 Ali Zafar가 쓴 글을 정리한 것임 사헬지역을 포함한 서부, 중부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세파프랑(CFA franc) 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 발전과 성장에 있어 매우 힘든 도전에 직면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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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권의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14개국을 포함하는 세파프랑 지역*은 기후변화, 빈곤, 인구학적 압력, 그리고 자원관리의 어려움 등에 직면해 있다. 또한, 높은 에너지 비용, 금융 제약 그리고 고가의 운송비 등으로 인해 경쟁력에 장벽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세파프랑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상황은 해당 세파프랑 지역 국가들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
* 세파프랑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1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국(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은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에, 6개국(적도기니, 가봉, 카메룬, 콩고,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에 소속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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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부터 세파프랑은 유럽의 통화들 ? 처음에는 프랑스 프랑, 1999년부터는 유로 - 에 고정되어 왔다. 최근까지 세파프랑 국가들은 태환성 보증의 대가로 그들 준비금의 50%를 프랑스 재무부에 예치했다. 이러한 방식은 대체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어느 정도의 재정 규제 효과를 가져왔지만, 특히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 상당 부분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가로 성장속도는 둔화되었고, 빈곤감소도 약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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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고정환율체제는 해당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강세 통화에 고정되는 것은 사실상 수입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출에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감소시킨다. 단순 CGE** 모델로 측정한 결과, 2020년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의 세파프랑은 20% 과대평가됐으며,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의 세파프랑은 30% 과대평가되었다. 둘째, 환율의 경직성은 무역 충격이 닥쳤을 때 재정 분야에서의 공적 투자 감소, 혹은 추가적인 부채 누적을 통해 이에 적응하도록 강제한다. 셋째, 현행시스템은 농산업의 인센티브를 제한함으로써 도시 엘리트와 농촌 빈곤층 사이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넷째, 통화정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파프랑 국가들은 신용제약을 받고 있으며, 금리정책을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단일통화는 오랜 시간 경제적 융합의 부재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회원국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지 못했다.
** 연산가능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델은 실제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가 정책, 기술 또는 기타 외부 요인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경제 모형의 한 종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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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파프랑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이후를 계획함에 따라, 의미있는 화폐 개혁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2019년의 마크롱-와타라 협상으로 인해 준비금 예치의무가 종료되고,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에서 프랑스 대표들이 해임되기는 하였지만, 그 개혁은 환율체계를 개편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통화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환율제도의 대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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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환율체제는 유로화에 고정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무역 패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석유가 풍부한 CEMAC 지역의 경우에는, 유로, 달러, 유가 바스켓에 고정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개혁은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통화를 더욱더 시장중심적으로 만들며, 아프리카 수출업자와 기업가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한편, UEMOA 지역에서는 가나와 같은 영어권 국가들과의 통합까지 고려하여 보다 강력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둘째, 불분명한 세파프랑에 대한 프랑스의 태환 보증을 현대화하는 것과, 전환기와 침체기에 금융 완충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중앙은행과 명확한 스와프라인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화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을 확대하고,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서 재정 및 통화 관리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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