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EU-AU 정상회의: 2030을 위한 공동 비전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의 일환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아프리카’ 투자 패키지를 발표하고 총 1,500억 유로(한화 약 205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해 2021년 12월 발표한 사업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B3W(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음. 2027년까지 전 세계 사회 기반시설, 디지털 및 기후 프로젝트에 3000억 유로를 투자하며 국제사회 내 EU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 투자 패키지는 아래 분야에 대한 공공,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에너지, 운송 및 디지털 인프라

- 에너지 전환: 전기 접근률이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공정/공평한 전환

- 녹색전환(파리 협정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계획이행 지원 포함)

- 디지털 전환: 디지털 및 데이터 경제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성 및 연결 지원

-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프리카 청년들의 창업에 투자

- 운송 원활화 및 연결된 운송 네트워크의 효율성

- 학생, 졸업생 및 숙련 노동자의 이동성 및 고용가능성 증가

- 보건 부문: 전염병 예방 및 대응, 보건 안보, 필수 의료 서비스 관련 이니셔티브 지원

- 교육 시스템: 직업 교육·훈련 활성화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에 투자

EU와 AU는 상기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거버넌스를 개혁함으로써 아프리카 내 사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 및 국가 금융기관인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은 물론, 공공/민간 파트너십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파트너십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상들은 의약품의 할당 및 분배뿐만 아니라, 현지 조달 방안 역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는 2022년 중반까지 아프리카 백신획득 태스크팀(Africa Vaccine Acquisition Task Team: AVATT)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최소 4억 5천만 도즈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언했다. 또한 팀유럽(Team Europe) 패키지*는 글로벌 백신공급기구 코백스(Covax Facility)와 아프리카대륙 백신 접종에 30억 달러(백신 4억 도즈 상당) 이상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백신 배분 지원은 물론, 의료진 훈련 등을 위해 4억 2,500만 유로를 동원할 예정이다.

*팀유럽 패키지: EU가 2020년 런칭한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지원 패키지로 아프리카 코로나19 대응 취약국에게 많은 지원 중

또한 EU와 AU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응할 것을 약속하고, 채무재조정 기본원칙(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 beyond the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을 지지했다. 또한 EU와 AU 지도자들은 EU 국가들이 약속한 130억 달러를 포함하여 이미 특별인출권(SDRs)** 할당을 통해 약속한 550억 달러의 지원금을 환영하고, 최소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liquidity)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각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채무유예 종료 이후 저소득국 부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채무재조정의 기본원칙. 채권자간 공조강화, 원활한 채무재조정, 모든 공적채권자간 공평의무분담 등을 내용으로 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더보기>> 아프리카위클리: IMF 특별인출권(SDR)과 아프리카

AU와 EU는 하르툼 프로세스(Khartoum Process)*, 라바트 프로세스(Rabat Process)**, 발레타 공동행동계획(Joint Valletta Action Plan)***을 통해 이주 및 난민 제도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EU-아프리카 뿔지역 이주 경로 이니셔티브(EU-Horn of Africa Migration Route Initiative)라고도 알려진 하르툼 프로세스는 EU집행위원회와 AU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이민 논의에 특화된 지역 포럼임.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타 국제기구와도 이주민 동향에 대해 공유함

**라바트 프로세스는 아프리카 28개국, 유럽 29개국, EU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집행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핵심 이주 문제에 대한 정치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지역 포럼이며,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수호,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에 우선순위를 둠

***2015년 개최된 발레타 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으며 다섯 분야(▲강제이주 및 비정규이주 근본 원인 해결, ▲합법 이주와 이동성, ▲이주민 보호와 비호, ▲비정규이주, 밀입국 인신매매 근절, ▲귀환, 재입국허가, 재통합)를 목표로 함. 앞서 언급된 하르툼 프로세스와 라바트 프로세스가 해당 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활용됨

이번 정상회의에서 EU와 AU 정상들은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망명 신청자, 난민 및 각종 인권유린과 범죄에 취약한 이주민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이주 예방, ▲밀입국 및 인신매매 근절 협력 강화, ▲국경 관리 강화 및 귀환, 재입국통합 재통합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두 대륙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AU, EU, UN 3자 공동 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두뇌유출(brain drain)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소년과 여성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지원을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 EU와 AU 지도자들은 불법적인 자본 및 자금 이동에 대응하고,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domestic tax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조세 투명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 (출처: 한경용어사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더보기>> 아프리카 위클리: 지속가능한 세입을 위한 G20/OECD-아프리카 간 조세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