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군과 나이지리아군은 2021.6월부터 양국 국경지역에서 “Taanli” 합동군사작전을 진행 중이다. 4월부터 알카에다 관련 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ama'at Nusrat Al Islam wal-Muslimin: JNIM)과 IS Sahel을 대상으로 제3차 Taanli 군사작전이 진행되어, 사헬 지역 내 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달란(Oudalan) 지역 투아렉(Tuareg)* 공동체에서 수십 명이, 야갸(Yagha)주 지역에서 JNIM 추정 반군 수십 명이 숨졌다. 또한 동 작전 중 나이지리아군은 니제르 국경 근처 지역인 토로디(Torodi)에서 JNIM 추정 반군을 격퇴하였다.

* 말리 내 일부 투아렉인들로 조직된 말리 분리독립세력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음. JNIM의 지도자 아그 갈리(Iyad Ag Ghali) 역시 투아렉인임.

더욱 자세한 현황을 보시려면 >> 2021년 6월 14일 (월) 아프리카 위클리: 말리사태의 원인과 현황

JNIM은 특히 중앙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경찰서 공격 및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 나미시귀마(Namissiguima) 지역에서는 JNIM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가 군사기지를 공격하여 군인 및 자치방위봉사단(Volunteer for Defense of Homeland: VDP)* 수 명이 숨졌다. 3월 경 JNIM으로 추측되는 단체가 인도인을 납치한데 이어, 4월 초 미국인 수녀를 납치하였다.

* 부르키나파소 자치방위봉사단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2020년 조직된 민간인 자치방위군으로, 시민들은 14일 간의 훈련 후에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음.

+ 니제르

공교롭게도 부르키나파소-나이지리아군이 Taanli 3차 합동군사작전을 시작했을 때 IS Sahel로 의심되는 무장단체가 부르키나파소 사헬 국경 지역인 페텔 콜(Petel Kole) 내 경찰서를 공격하여 경찰 여러 명이 사망하였다.

+ 말리

몹티(Mopti) 지역에서 폭력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JNIM이 가장 활발한 무장단체로, 버스를 공격하여 민간인을 인질로 잡거나 사제폭탄(IED)를 이용한 공격을 다수 시도했다. 특히 홈보리(Hombori)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테러에 말리군과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Wagner)가 대응하여, 투아렉인(Tuareg), 풀라니인(Fulani) 공동체에서 사상자 및 대규모 체포가 발생하였다. 4월 초에는 IS와 JNIM이 민간인 및 도곤(Dogon)계 민병대인 단나 암바사구(Dan Na Ambassagou) 대원들을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말리 정부군은 테넨코(Tenenkou)를 공습하여 아그 갈리의 특사 등을 포함한 수십 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말리군과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는 코로(Koro) 지역의 아동 및 노인 수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 말리군과 바그너는 프랑스 바르칸(Barkhane) 작전군이 통북투(Tombouctou) 지역 내 고시(Gossi) 군사기지 근처에 말리인 피해자를 묻은 대규모 무덤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프랑스군은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 2021년 7월 5일 (월) 아프리카 위클리: 사헬지역 안보현황 - 주요 국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 내 안보 불안이 계속되는 와중 카두나(Kaduna)주의 폭력 사건들이 폭증하였다. 대규모 무장집단인 카두나 주 내 폴와이어(Polwire) 군사기지를 공격하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군사장비가 다수 파괴되었다. 잠파라(Zamfara)와 니제르(Niger), 타라바(Taraba)주에는 무장집단들의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대규모 대피하였다. 나이지리아군 전투기가 차드호수(lake Chad) 지역 내 극단주의 이슬람단체들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부와 어부들이 숨지기도 했다.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 선거로 정당 간, 정당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에키티의 주도 에폰(Efon) 지역에서는 선거 캠페인 중 신원미상의 무장집단이 사회민주당(SDP) 후보가 타고 있던 차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모(Imo)주에서는 투표소가 공격받아 유권자 등록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 외, 비아프라분리독립단체(Indigenous People of Biafra: IPOB)*로 의심되는 무장집단이 남동부 아남브라(Anambra)주 전역을 공격하였다. 

* 나이지리아 동남부에 이그보(Igbo)족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비아프라 공화국은 1967년 나이지리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30개월의 내전 후 패배하여 나이지리아에 흡수되었음.

+ 모리타니아

모리타니아에서는 모로코 군의 드론이 서사하라 국경 근처 아인 벤 틸리(Ain Ben Tili) 마을의 차량들을 공격하여 모리타니 및 알제리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이집트

북시나이(North Sinai) 지역 내 IS와 친정부계 종족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군의 무기 및 물자 지원을 받아 IS에 대항하는 시나이종족연합(Union of Sinai Tribes)에 시나이무자헤딘연합(Union of Sinai Mujahideen)과 비르알압드종족연합(Bir Al Abd Tribal Union)이 가입하였으며, IS와 국지전을 벌이는 중이다.

+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DR콩고 정부군(FARDC)은 북부 키부(North Kivu)주 내 반군단체 M23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고 브위샤(Bwisha)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하였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DR콩고 정부와 M23 지도자들이 평화회담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M23은 전투를 지속하고 있어 시민 수천 명이 지역을 떠나야했다.

동부 이투리주 내 폭력행위도 매우 빈번하다. 우간다계 반군 ADF는 동부 이투리(Ituri)주의 민간인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군은 지속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 수십명과 민간인 납치, 절도, 재물 파괴 등이 발생하였다. 4월 중순에는 DR콩고 정부군이 우간다군과 MONUSCO와 함께 호요산(Mount Hoyo) 지역 내 ADF를 격퇴하기도 하였다.

디주구(Djugu)지역에서는 유엔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이 반군 콩고발전협동조합(CODECO)*과 충돌하였다. DR콩고 정부군은 아루(Aru) 지역에서 CODECO 휘하 무장조직인 ARDPC, URDPC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심각한 안전 문제로 브위샤와 디주구 내 국제NGO들은 활동을 중지한 상태이다.

* CODECO(콩고발전협동조합)는 금년 2월 초 국내실향민캠프(민간인 62명 사망) 및 시에히 아벨코제(Scierie Abelkoze, 아동 9명 포함 민간인 18명 사망) 지역을 공격한 바 있으며, 휴전 협상을 목적으로 이투리주에 체류하던 대통령 파견 대표단(前반군지도자들 6명으로 구성)을 인질로 잡기도 함.

+ 소말리아

안보리 결의안 제2628호에 따라 아프리카연합소말리아전환임무단(African Union Transition Mission in Somalia: ATMIS)이 아프리카연합소말리아평화유지군(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 AMISOM)의 임무를 이관받았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알샤바브(Al-Shabbab)이 전국(특히 중앙과 남부)에서 소말리아군과 평화유지군을 공격하고 있다. 4월 첫 주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 5명이 숨졌으며, 호뵤(Hobyo) 지역에서 소말리아군과 알샤바브가 충돌하여 수 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이들은 ATMIS와 소말리아군에 대한 공격을 증가시켰다. 일례로 이들은 의회 선서식이 개최되기 직전인 아덴 아디(Aden Adde) 국제공항에서 박격포를 발사했으며, 투가-후슬(Tugaar-Hoosle) 지역에서 ATMIS 에티오피아 군사 및 정부군과 무장충돌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외 모가디슈에서는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4명이 숨졌다.

소말리아 특수군은 갈무득(Galmudug) 지역 내 알샤바브 주둔지 두 곳을 공격하여 지역을 재확보하였다.

+ 수단

4월 첫 주, 서부 다르푸르(West Darfur)에서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과 마살리트(Masalit) 민병대**가 충돌하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접국 차드로 대피하였다. 이후 마살리트 민병대는 4.24(일) 리자이카트(Rizeigat) 종족 무장유목민과 충돌하여 최소 약 170여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대피하였다.

*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RSF)은 수단 다르푸르 학살을 주도한 잔자위드(Janjaweed) 민병대에서 파생된 준군사조직임.

* 아프리카계인 마살리트인은 2019년 말부터 엘-게네이아(El Geneina) 지역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민병대를 구성함.

+ 남수단

4.3(일) 남수단 키르(Salva Kiir Mayardit) 대통령과 마차르(Riek Machar) 제1부통령이 군 지휘권 통합에 합의함*에 따라, 반군 출신 야당 수단인민해방운동(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In Opposition: SPLM-IO)**은 2018년 평화협정 관련 여러 안보협의체(security mechanisms)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수단 북부 중앙유나이티(central Unity)주 내 코흐(Koch), 리르(Leer) 지역에서 마차르 부통령을 지지하는 SPLM-IO 당원들과 가트웨치(Simon Gatwech Daul) 장군***을 지지하는 SPLM-IO Kitgwang 지지자들이 충돌하여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

* 향후 군대와 경찰 지휘부는 키르 대통령 파 60%, 마차르 부통령 파 40% 비율로 구성될 예정

** 수단인민해방운동-반대파(SPLM-IO): 2013년 여당 수단인민해방운동(SPLM)이 마차르 부통령 및 지지자들의 쿠테타 모의를 주장하자, 마차르 부통령은 SPLM-IO를 조직하여 대정부 무장투쟁에 나섬. 이로 인해 남수단 내전이 발생하였으며 양측은 2015년, 2018년 평화협정을 거쳐 2020년 연합 정부 구성에 합의함.

*** 가트웨치 장군은 2013년 SPLM-IO에 가입하여 2014년부터 SPLM-IO 최고사령관으로 활동하였으나, 2021.8월 마차르 부통령의 SPLM-IO 정당대표 직을 박탈한다고 선언하고(일명 Kitgwang 선언) SPLM-IO Kitgwang 조직을 설립함.

이외 종글레이(Jonglei), 레이크스(Lakes)주에서는 가축강도단(cattle raiders)과 지역 민병대가 충돌하여 여러 명이 사망하였다. 아베이(Abyei)지역에서는 수백명의 미세리야(Misseriya) 민병대가 도시를 공격하여 40명 이상의 응곡-딩카(Ngok-Dinka)인이 죽고 가축 수백 마리가 절도당했다*.

*미세리야인과 응곡-딩카인들은 토지, 정치, 석유 소유권 등에서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속적으로 무력 충돌하고 있음. 

+ 케냐

정당들이 8월 대선을 준비하며 정치 후보들을 겨냥한 폭력과 예비투표에서 명부 누락, 부정 투표 등이 증가하고 있다. 케냐 엘게요-마라퀫(Elgeyo-Marakwet) 지역에서는 수백 명의 무장집단이 국회의원 보웬(Kangogo Bowen)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 중이던 민간인들을 공격하여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통합민주연맹(UDA)와 오렌지민주운동(ODM) 지지자 간의 충돌도 작년 대비 197% 증가하였다.

더보기>> 2022년 1월 7일 (금) 아프리카 위클리: 2022년 아프리카 대선 동향

아마존 남아공 본점 건설중지 명령으로 보는 남아공의 토지 분쟁 및 선주민 인권 실태 분석

+ 선주민의 권리 인정과 경제 회복의 기로에 선 남아공

남아공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4분기 기준 남아공의 실업률은 35.3%이며 3분기보다 0.4%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65.5%에 달하며, 이의 여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었다.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는 지난 2021.7월 대규모 폭동 시위로 표출되는 등 높은 실업률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리버클럽 프로젝트는 총 2억 8천만 달러(약 45억 란드)가 투입되었으며, 공사에만 5천여 명이 직접 고용된 대규모 호재였다. 앞으로도 1만 4천여 명의 간접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상점들의 입점과 원활한 운영이 이뤄진다면 지역 상권 개발 및 인재 고용이 증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코이인 대표단체 고링하이코나코이코인 원주민 전통위원회(Goringhaicona Khoi Khoin Indigenous Traditional Council)와 오브저버토리 지역민협회(Observatory Civic Association)가 리스벡社와 케이프타운 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이인은 남아공 칼라하리(Kalahari), 플랫폰테인(Platfontein) 등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산인은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등으로 퍼져 생활하고 있다. 테이블산(Table Mountain)과 검은강 부근인 리버클럽 개발 지역에서 각종 의식을 거행하여 신성한 땅이라고 여긴다. 또한 이들은 1510년 포르투갈 군에 맞선 고리나이카 전투(Battle of Gorinaiqua), 1659년-1660년 동안 코이-네덜란드 전쟁(Khoi-Dutch War)을 거치며 외세로부터 지켜낸 바 있다.

코이인, 산인 측은 리버클럽 개발이 종족의 무형문화자원의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간과하고 추진되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케이프타운 시청이 승인한 환경영향평가에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리버클럽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선주민의 재산권 및 문화적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일례로, 1970년도에 케냐 정부는 야생동물보호지역 조성을 위해 보고리아 호수(Lake Bogoria) 부근에 거주하던 엔도로이스(Endorois)인들을 강제 퇴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2003년 엔도로이스인들은 아프리카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지난 2010년 동 위원회는 케냐 정부가 엔도로이스인들의 종교, 문화,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케냐 정부에게 신속한 재산권 인정, 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 개발과 보호, 무엇이 지역 주민을 위한 행동인가

정부는 지역 주민의 토지, 재산권을 인정하여 인권 수호와 정치적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하는 반면, 한편으론 해외 투자를 끌어들여 남아공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을 이뤄야 하는 최우선적 과제 사이 갈등하고 있다.

토지 문제는 남아공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남아공인들의 토지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연대감은 특별하다. 남아공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반투(Bantu)인들은 토지에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이 토지를 사고파는 부동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며, 가족 및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습을 통해 소유 및 사용권을 규정지어 왔다.

또한 남아공의 백인정부는 1913년부터 경작토지의 7%만을 흑인에게 분배하며 흑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도심지역 토지 구매 및 거주를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불평등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권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어, 2017년 남아공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한 백인들이 개인보유경작지 중 73%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남아공 정부는 토지 수용 및 분배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 2021.12월 공동헌법검토위원회는 헌법 제25조*개정안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제 25조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개인재산권의 임의적 제한을 금지하며, 재산 수용 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5조 1항이 불공정취득 토지에 대한 국가의 무상수용 및 분배에 걸림돌이 되기에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 조항이 공공 이익을 위한 무상 토지 수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보다는 새로운 토지수용법안을 발의하여 재분배를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갈렸다.

+ 향후 전망

리스벡社는 지난 3.23(수), 성명을 통해 소수의 인권 운동가들이 재개발에 단순히 반대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의 임시 정지명령이 1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리스벡社는 코이인과 산인의 문화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리버클럽 내 미디어 센터, ‘문화유산 정원’ 및 강당 건설 추진 계획을 선보이는 등 선주민들의 권리를 염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이, 산인들은 해당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구할 정도로 신성하게 여기고 있으며, 리버클럽 건설의 완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 및 사법부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해외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