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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과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는 5.5(일) <2021 아프리카 내 금융 변화(Financing Change in Africa)>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1년 아프리카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을 아래 정리하였다.

기후투자기금(CIF)은 85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기금 중 하나로, 2008.7월 세계은행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립하였다. 다자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협력자들과 함께 정부, 공공 및 민간 분야, 민간사회조직 등이 진행하는 대규모, 저비용, 장기 기후행동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 개도국 내 300개 이상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중저소득국의 저탄소 산업 전환 및 기후복원력 개발을 지원하며 ▲청정 기술, ▲에너지 접근성 개선, ▲기후 복원력, ▲지속가능한 산림 등의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기후행동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CIF의 주요 사업

CIF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① 청정에너지기금(Clean Technology Fund, CTF): 장기적 온실가스 배출 절감 능력이 있는 저탄소 기술의 이전과 배치,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 확대

② 저소득국가내 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 in Low Income Countries, SREP): 최빈국 내 재생에너지 솔루션 이전 및 시장 확대

③ 산림투자사업(Forest Investment Program, FIP):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재조림(reforestation) 지원

④ 기후복원력을 위한 시범사업(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PPCR):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작함으로써 기후 위험과 회복력을 핵심 개발 계획 및 구현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 운영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2020년부터 CIF 및 다자개발은행들은 에너지, 토지, 도시 및 인프라, 산업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저탄소 및 기후 복원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5개 신규 전략 사업들을 시작했다.

① 석탄 전환 투자 가속화 사업: 석탄 사용에서 기타 에너지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국가 전략, 시민, 공동체, 토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겪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산업 탈탄소화 사업: 중소득 국가들의 고배출 산업에 대한 행동 변화 촉진

③ 재생에너지의 전력 시스템 통합: 다양하고 유연한 솔루션을 통해 재생 에너지의 전력 시스템 통합 지원

④ 자연, 사람, 기후투자: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통한 생활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허성 자금 지원

⑤ 기후 스마트 도시화: 개도국 도시의 저탄소, 기후복원적 도시화 관련 정책 및 투자 지원

+ 아프리카 내 CIF 사업 소개

CIF 기금의 26%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CIF의 집행기구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 27개국 내에서 39개 투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2021.12월 기준 AfDB는 총 33개 사업(총 29억 3,300만 달러 규모)*을 승인했다. 현재까지 이 중 11개 사업이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지출율**은 69%이다. 이외에도 20개 사업이 사업준비증여(Project preparation grants)를 받았으며, 13개 사업이 추가 승인될 예정이다. 이 사업들로 인해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총 1,025 메가와트(6개 사업)가 생산되었으며, 약 2만 1천개의 일자리(11개 사업)가 창출되었다. 기후 변화 관련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140만 명(5개 사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CIF 9억 4,500만 달러, AfDB 협조 융자(Co-financing) 기준 총 19억 8,800만 달러 규모임. 협조융자란 2개 이상의 기관 등이 특정 대상에게 자금을 분담하여 빌려주는 형식의 개발자금 융자를 뜻함.　

** 지출율(disbursement rate): 약속된 자금에서 수원국이나 수원기관으로 공여된 비율

2021년 AfDB의 기후금융은 총 24억 2600억 달러 규모로, 이는 AfDB가 지금까지 승인한 총 사업의 41%를 차지한다. 농업(24%), 에너지전력(21%), 운송(16%), 물(12%), 등이 주요 투자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서아프리카(25%), 동아프리카(22%), 남아프리카(20%), 북아프리카(18%) 중앙아프리카(14%) 순으로 사업이 분포되었으며, 기후 완화(33%)보다는 적응(66%) 관련 사업이 많았다.

* 기후금융(Climate finance): 기후변화 적응 혹은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금

2021년 CIF에 의해 승인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튀니지 밥 사둔(Bab Saadoun) 의료단지 내 지속가능한 지역냉난방(DHC) 시스템 준비연구(1백만 달러 규모): 병원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태양광 PV시스템, 냉난방 저장, 배터리 저장 공간 등의 통합 시스템 구축

AfDB가 승인한 2021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남아공전력공사(ESKOM)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 ESKOM 분산배터리 에너지 저장 사업: 청전 에너지를 전력망으로 보내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전력 공급의 효율성과 신뢰성 증진

▲잠비아 기후복원개발에 대한 확장 대응(ERCRID): 기존 기후복원력을 위한 전략사업( Strategic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SPCR)의 목표를 카푸에(Kafue) 유역, 바로체(Barotse) 유역을 넘어 추가 3개 주로 확장하기 위한 기술 지원 서비스 촉진

▲콩고민주공화국 공동체 혼농임업(Agroforestry)* 및 목재 에너지 사업: 혼농임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가치사슬의 통합 발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농업 중소기업 관련 사업 환경 개선

▲에티오피아 지웨이-샬라(Ziway-Shalla) 호수 유역의 통합 수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 사회 및 생태계 기후 복원 증진 사업

▲모잠비크 중남부 내 건조-반(半)건조 지역 대상 젠더 관련 기후복원 정책/전략, 가뭄 보험 상품 개발

*혼농임업: 임업과 농축산업을 겸하는 집약적 토지 이용 형태로, 서로의 생태계를 함께 사용함으로서 지속 농업을 가능하며 생산성과 기후변화 복원력을 강화함

ⓒNorwegian Refuge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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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 NRC)가 매년 외면된 인도주의 위기 발생지역 10곳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 6.1(수)에 발표된 <2021 세계가 외면한 이재이주 위기사태(The world’s most neglected displacement crises in 2021)> 보고서에서 선정된 10개국 모두 아프리카 국가였다.

NRC가 발표를 시작한 2016년 이래 10개국 모두 아프리카 국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NRC는 국제사회의 주목과 관심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했다.

금년 선정된 10개국 7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NRC 선정 위기사태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기부자 피로도(donor fatigue)* 증가세, ▲부족한 언론 보도, ▲위기사태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 의지의 부재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지체된 대응을 일컬음

이재이주 사태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국가 정부들의 언론 자유 탄압이 지적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나라로 나이지리아가 있다. 나이지리아의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129위로,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나이지리아를 서아프리카에서 기자들에겐 가장 위험하고 도전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41위로 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이재민들이 겪고 있는 실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사실상 기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국제적 관심도가 낮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다.

+ 유럽의 위기는 아프리카의 위기보다 중한가

지난 4.13(수),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외 지역(에티오피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의 인도주의 위기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례로 근대 역사상 가장 길게 지속되고 있는 분쟁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티그라이(Tigray)의 인도주의 위기 실태가 제대로 취재,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NRC 또한 세계 언론사들이 인도주의 위기에 초점이 맞추기보단, 분쟁으로 인한 유혈사태나 질병창궐에 치우친 단순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에 인도적 지원의 속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다.

난민인권단체인 Euro-Med Human Rights Monitor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과 유럽 외 지역 발생 난민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엇갈린 대응을 지적했다. 동 단체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자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단결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행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알자지라(Al Jazeera), 프랑스 BFM, 미국 CBS의 언론인들이 유럽 근접 지역에서 백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마치 인도적 위기는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보도한 이중성을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일부 언론인들의 발언은 비단 그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며, 많은 언론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인도적 위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반영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 세계의 인도주의 위기별 각기 다른 대응 속도와 국제지원 규모

인도주의 위기 대응 속도와 국제지원 규모의 큰 지역별 격차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난민의 수는 지난 6.7(화)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기준 481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난민들이 국경에서 받는 처우가 피부색에 따라 다르다. 아프리카 출신 우크라이나 유학생 다수는 유럽난민수용국이 우크라이나 난민의 입국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또한 폴란드 국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지당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 세계가 외면한 이재이주 위기사태에 선정된 10개국의 인도주의위기대응모금(Humanitarian Response Plan) 달성율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일부 인권단체 및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자금 지원 투입이 쏠리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현상이 타 위기 지역 상황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원국들이 기존 위기사태에 투입되던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지급하기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예산 수정 결정을 내렸다고도 밝혔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3.1(화)에 모금이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지원요청금 총 22억 4,500만 달러의 72.5%인 16억 2,800만 달러가 불과 3개월 만에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외면된 분쟁지역으로 꼽힌 콩고민주공화국은 2022년도 인도주의위기대응모금 총 18억 8,100만 달러 중 18.4%만이 겨우 모아진 상태이다. 타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응모금 달성율도 별반 다르지 않다. 차드의 경우 15.9%, 말리 11.1%, 수단 14.8%, 부룬디 3.2%이며, 가장 높은 달성율은 보이는 아프리카 국가는 리비아(69%)이다.

복합이주 연구기관 Mixed Migration Center의 프라우스(Bram Frouws) 대표는 위기 대응 모금이 부족할수록 더욱 큰 불안정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난민 수용 및 위기 대응에 더욱 큰 예산을 할애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