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ul Kagame, 제20회 EAC 정상회의 당시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제1, 2차 민주콩고 전쟁을 비롯해 대호수지역*에서는 많은 내전과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후 민주콩고는 反 르완다 여론 확산**, 우간다와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분쟁***에 휘말리는 등 주변국들과의 마찰이 불거졌다.

The Africa Report 紙는 이번 민주콩고의 EAC 가입신청은 오랜 분쟁의 돌파구로 작용하여 해당 국가들 간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분석은 치세케디 대통령의 외교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치세케디 대통령은 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대화 지속과 협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는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협의, ▲민주콩고 동부지역의 Allied Democratic Forces(ADF) 反 우간다세력 소탕을 위해 우간다와 합동군사작전 단행,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민주콩고 고마(Goma), 루붐바시(Lubumbashi)에 케냐 영사관 설립 합의 등을 통해 이웃국과의 관계 개선에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민주콩고, 탄자니아를 아우르는 지역

** 민주콩고 동부지역의 원주민과 르완다계 이주민간의 토지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발생한 1960년 르완다인(Banyarwanda) 반란을 시작으로 1994년대 르완다 제노사이드 사태 이후 후투계 난민 약 120만 명이 민주콩고 키부(Kivu) 지역에 유입된 이후 절정에 달했다.

*** 민주콩고는 우간다의 제2차 민주콩고 전쟁 개입 및 책임 관련으로 1999년 ICJ에 재소하였다. 지난 2005년 ICJ는  전쟁 당시 살인, 성폭력, 소년병 모집, 유엔 헌장 2조 4항에 의거한 무력행사 위반 등 우간다의 국제법 위반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콩고와 배상금을 협상할 것을 우간다에 명령했지만, 협상에 실패하자 2015년 ICJ가 다시 개입하였다. 또한 지난 2월, ICJ는 우간다에 2026년까지 3억 2,500만 달러를 민주콩고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는데, 민주콩고 EAC 가입이 임박한 시점에 양국 간 민감한 역사를 상기시켜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EAC창설협정(The Treat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frican Community) 제3조 3항은 공동체 가입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가입신청국은 ▲EAC창설협정 수용 ▲굿거버넌스,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원칙 준수 ▲동아프리카지역 통합 강화를 위한 잠재적 기여도 ▲회원국들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상호의존도 ▲ 시장주도 경제 수립 및 유지 ▲EAC 정책과 양립하는 사회 및 경제분야 국내정책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2021.2월에 개최된 제21차 EAC정상회의에서 EAC이사회가 각료이사회에 가입기준에 따른 검증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며 민주콩고의 본격적인 가입 추진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EAC 검증단은 2021.6월 민주콩고를 방문하여 차기 회원국 적합성 수준을 확인했다.

지난 2021.11월, EAC 각료이사회는 검증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민주콩고의 적격성을 재차 검증한 후 가입을 지지하며 협상 착수를 촉구했다. 지난 2021.12월, EAC 이사회는 제18차 특별정상회의에서 가입 관련 협상을 진행하여 다음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EAC 각료이사회에 지시했다. 이에 가입관련 협상이 지난 2022.1.15(월)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재개되었고, 동아프리카의회(EALA) 및 동아프리카사법재판소(EACJ) 인사임명권, 협정 및 의정서 비준 타임라인 등 세부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종료 이후 지난 2.8(화), EAC 각료이사회는 민주콩고 가입신청을 최종적으로 지지하였다.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최종 가입승인권을 가진 EAC 이사회는 각료이사회가 도출한 의견과 협상결과를 참고하여 오는 3.29(화) 민주콩고의 가입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EAC는 아프리카경제공동체 하의 지역경제협력체 8개 중, 공동시장과 관세동맹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유일한 협력체이다.

EAC는 ▲EAC관세동맹(EAC창설협정 제75조 및 EAC관세동맹설립의정서 체결, 2005년 출범) ▲EAC공동시장(EAC창설협정 제76조 및 2009년 EAC공동시장설립의정서 체결, 2010년 출범) ▲EAC화폐동맹(EAC창설협정 제82조 및 2013년 EAC화폐동맹설립의정서 체결, 2023년 출범 예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뤄냈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통합 과정이 다소 진전된 EAC 내 민주콩고의 등장은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콩고는 케냐를 제외한 모든 EAC 회원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기준 인구수는 8,956만 명이다. 이는 EAC 회원국 중 가장 인구수가 높은 우간다(4,574만 명)의 약 두 배에 달함에 따라 공동체의 규모가 커져 정치 및 사회 통합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구 이동의 제약이 풀리면 노동인구 유동성 및 관광 수입 등의 증가로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코발트 수출국이자 구리, 금, 다이아몬드 등 광물 생산국인 민주콩고는 주요 수출거점이자 EAC 역내 최대 규모 항구도시인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및 케냐 몸바사(Mombasa)로의 접근이 수월해지며, 회원국과의 교역 또한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투키(Peter Mathuki) EAC 사무총장은 2018년 기준 민주콩고 전체 수입에서 EAC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1.5%*였으나 민주콩고의 EAC 가입 이후 이 비중이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췄다.

* 2018년 당시 세계은행 수치에 따르면 민주콩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비중은 19.27%

EAC 내 이와 같은 교역 규모 확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EAC는 공동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정상회의에서 EAC공동시장설립의정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마투키 EAC 사무총장이 현지 언론 The East African 紙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The Africa Report 紙는 지난 2020년 EAC가 분열된 행보가 지속된다면 앞서 이뤄온 경제통합의 성과가 훼손될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한 바 있다.

회원국들이 숱한 경제 재재를 주고받은 가운데, 일례로 국경 폐쇄가 있다. 우간다와 르완다의 관계는 서로 반군세력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악화되었고, 2019년에 국경을 폐쇄하여 지난 2022.2월에야 개방하였다. 반면 부룬디-르완다 국경의 경우, 현재까지도 폐쇄되어 있다. 부룬디 정부는 2015년 쿠데타 시도세력이 르완다 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을 환송 조치하기 전까지 국경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AC 가입이 불러올 긍정적인 경제영향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와 별개로 민주콩고의 통합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콘래디(Francois Conradie) 수석연구원은 민주콩고와 주변국들의 깊은 지역갈등이 경제통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까지도 동아프리카국의 관계가 위태롭기 때문에 원활한 공동체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콩고의 르완다 및 우간다에 대한 역사적 불신이 매우 뿌리깊고, ADF 소탕을 위해 주둔한 우간다 군들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콘래디에 의하면 민주콩고의 사회구조적 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가 발표한 2021년 ‘법치주의 지수’*에서 민주콩고는 세계 139개국 중 137등을 기록했는데 이는 사하라이남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기록이다. 이와 같이 민주콩고는 경제통합에 앞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경제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 정부 권력 제한, 청렴도, 개방성, 기본권 준수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발표

* ICJ, 우간다에 ‘GDP 1%’ 배상 명령… “‘2차 콩고 전쟁’ 책임 ”(세계일보,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