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에너지전환(JET)을 향한 노력: 한-남아공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세미나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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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에너지전환(JET)을 향한 노력: 한-남아공 경제 발전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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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은 자연재해의 빈발과 심각성, 기온 상승, 강우 패턴의 변화 등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재난은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고 폭력과 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설립은 기후변화가 심각하며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국제적 인식에 따른 것이며, UNFCC의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줄이겠다는 글로벌 넷제로(Net Zero)로 더욱 강화된다. 이에 더 나아가,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사회 포용까지 강조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 JET)을 위한 노력이 당면한 인류의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JET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수반하면서도 새로운 기술, 일자리, 산업을 창출하는 등의 기회도 제공하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와 산업에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 부문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자금, 사회적 대화, 계획 및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5년 간 한국은 국가 정책과 JET 혁신을 통해 기후 공약을 확고히 해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공식화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에 약 73조원을 투자하여 녹색 경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가 채택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으로 1970년 82.8%에 달하던 석탄 발전량이 2022년에는 30% 가까이 감소했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도 증가했다. 한국의 기후친화적 정책과 투자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유용하고 가치 있는 사례를 제공할 수 있으며, JET 뿐만 아니라 당장의 전력난과 에너지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있어 한국은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남아공은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으며 2022년 10월 31일부터 계획적으로 단전(斷電)을 실시하는 순환단전(Load-Shedding)을 실시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노후에 따른 고장, 대체 에너지 부족 등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어, 전국이 블랙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별, 시간별로 전력 수급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제조업, 광업 등 남아공의 주요 산업 역시 순환 단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남아공 전력 발전량의 약 80%가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련 시설이 노후화되며 설계 용량만큼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이 현재 남아공 전력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공 정부는 발전소를 정비하는 차원의 단기적 대책 외 중장기적으로 원전 추가 건설,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등을 통해 2050년까지 24.2GW의 발전 용량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남아공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저탄소개발전략(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에너지 위기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아프리카재단은 지난 9월 22일(금)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건설적 분쟁 해결을 위한 아프리카센터(ACCORD)*, 케이프타운대학교(University of Cape Town)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한국의 공정한 에너지전환(JET) 노력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시사점(The Republic of Korea’s Effort for Just Energy Transition and its implication for African countries)”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적 분쟁 해결을 위한 아프리카센터(ACCORD)는 아프리카 분쟁의 건설적 해결을 장려하여 민주·평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 안정과 사회 경제 회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1992년에 설립된 남아공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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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한국의 공정한 에너지전환(JET) 노력과 아프리카 국가에의 함의 / 프래빈 고단(Pravin Gordhan) 남아공 공기업부 장관
높은 세계인구 성장률, 농업 생산성 향상, 석탄의 활용, 전례 없는 경제 성장, 높은 이동성 및 커뮤니케이션 발달 등 현대사회는 다양한 전환을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전환에 따른 결과가 바로 기후변화 문제다. 한국의 경험은 매우 흥미로운데,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은 기술 발전(디지털화), 혁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험은 △산업, 기술,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를 위한 광범위한 기술발전 정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재정 투자 확대,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증진,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재정투자를 통한 새로운 시장 및 수요 창출, △민간 혁신 및 투자 활성 등의 제도 강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기득권의 저항,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용 마련, 기술국가주의와 같은 기후 기술(climate technology) 이슈, 그린워싱(greenwashing)*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바,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처럼 기술 기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남아공은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존 석탄 발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추진, △그린수소, 전기차, 태양광 패널 제조 등을 통한 산업화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약 31만~3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이나 단체가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나 홍보수단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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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한국의 공정한 에너지전환(JET)과 아프리카 기후 변화·계획·전략에의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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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1: 한국 에너지전환의 과제와 기회 / 이인복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왔다. 특히 2008년부터 저탄소 경제 성장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치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개발 속도 또한 계획보다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6,5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목표하기도 했으며, 현 정부의 경우 원자력을 산업 전반에 융합해 탄소중립을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는 한편 녹색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있어 규범 중심, 시장 중심, 기술 중심 접근법을 해결책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각 솔루션의 한계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발표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신기술 활용: 남아공에서의 전력망 발전 방안 / 김정배 효성중공업 상무
한국은 2018년 기준 석탄에너지 42%, 원자력 에너지 28%, LNG 27%, 재생에너지 6.2%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203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24%, 재생 에너지 30%, 석탄에너지 22%, LNG 20%로 에너지믹스를 재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현재 남아공의 순환단전 등 에너지 위기를 촉진한 원인으로는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화력발전소 노후화에 따른 가용 시설 감소, 추가 발전소 완공 지연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전력 산업의 동향은 탈탄소화(Decarbonization),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직류 전력망(Direct Current)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효성중공업이 남아공 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과 진행 중인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젝트는 남아공 전력망(Power grid)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발표3: 한국 원자력 산업 동향 및 전망 / 이효성 한국전력공사 글로벌 원자력 프 로젝트 개발부장
2022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믹스는 원자력에너지 29.6%, 석탄에너지 32.5%, LNG 27.5%, 재생에너지 8.9%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기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급증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합리적인 가격의 원자력 에너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국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한국은 1958년 해외 기술을 수입하여 원자력 에너지 발전을 시작했으나 2000년대에 한국형 원전 APR1400을 개발했으며, 2009년 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했다. 한국형 원전의 특징으로는 △풍부한 건설 노하우, △안정적인 공급망, △충분한 인력자원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 28개(국내 25개, 해외 3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4개(국내 3개, 해외 1개)의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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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넷제로를 향한 협력: 한-아프리카 협력 및 잠재적 상승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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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1: 남아공 공정한 에너지전환(JET)의 기회와 과제 / 위쿠스 크루거(Wikus Kruger) 케이프타운대학교 파워퓨처랩 소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력생산은 130GW로 전 세계의 3%에 불과하다. 이는 캐나다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보다도 적은 수치이며, 아프리카인 절반 이상이 전기 없이 생활할 정도로 전력량 생산 불균형이 심각하다. 아울러 남아공 석탄 화력발전소 상당수가 수명이 다하고 있는데, 에스콤(Eskom)에 따르면 발전소 성능 저하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2027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22GW의 노후 석탄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인바, 재생에너지 발전과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및 JET 등을 위해 남아공은 양허성 금융(Concessionary finance)을 확보하여 대규모 전환 자본(Transition capital)을 확보할 계획이다.
+ 발표2: 남아공 공정한 에너지전환(JET)에 있어 민간 분야의 기회 / 작 코세프(Jak Koseff) 사솔(Sasol) 규제·정책·주주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매니저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사솔은 탈탄소화를 위해 △신규 석탄 투자 제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지속가능한 순환 및 특수 화학(circular and specialty chemicals) 투자, △남부 아프리카 그린수소 선두주자의 역할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게 에너지전환을 향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데, JET를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국제기구, 근로자, 비영리단체 등 활동가, 소비자, 투자자, 지역사회, 조사연구기관, 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발표3: 아프리카의 공정한 에너지전환(JET)을 중심으로 그려가는 우리의 미래 / 캐서린 더갠(Catehrine Duggan) 케이프타운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
유럽, 아시아 국가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 발전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은 평균 연령이 낮아 젊은 대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화석연료 탈피 노력 보다는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 경제 발전을 모색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천연자원 중심의 경제 구조는 반드시 변화해야한다. 2014년 원유 가격 급락과 같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핀테크, 디지털 산업 등 비석유경제(non-oil economy)의 급성장으로 원유 가격 변동에 대한 영향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출의 상당 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여전히 큰 타격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뿐 아니라 앙골라, 가나 등도 석유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구조 재편(reorientation of economy)이 절실하다.
더불어 전 세계 경제가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주요 자원인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중국으로 가는 대부분의 구리는 잠비아에서 출발하여 남아공을 거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위기는 해당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곧바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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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세미나에는 남아공 정부 관계자, 남아공 주재 외교단 및 기업인, 대학 등 학술기관 관계자 및 연구자, 대학(원)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JET를 향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플로어에서는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택한 접근 방식과 전략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세미나의 연사들과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JET를 향한 노력에 있어 국가나 국제기구 뿐 아니라 기업도 적극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 중심 접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내/역내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평화를 구축해야 그린에너지 발전 또한 가속화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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