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A 재연장에 청신호가 켜지다: 제20회 AGOA 포럼 개최

AGOA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미국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목적 하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체결되었다. AGOA의 무관세 적용 범위는 농산품 및 광공업 제품 등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가 적용되는 5,000여개 품목 외에도 의류, 신발류, 가죽 및 관련 제품, 철강 및 전기 제품 등 1,500여개 추가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며,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 적용도 면제한다.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번 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AGOA를 기반으로 한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과 경제 협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했으며,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AGOA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장 기반 경제, 법치주의, 정치적 다원주의 채택, 부패 억제 노력, 빈곤 감소 정책 도입, 의료 및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이 그것이다. 2023년 1월 기준 35개국*이 AGOA의 수혜대상국이며, 2024년 1월부터는 우간다, 가봉,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의 AGOA 참가 자격이 정지될 예정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인권의 심각한 침해”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권리, 법치, 정치적 다원성의 보호를 확립하지 못하거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제외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AGOA 수혜 국가 지위를 상실한 다른 국가로는 에티오피아,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이 있으며, 진입 자격이 없는 국가로는 짐바브웨 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가 AGOA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여부는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모리타니아의 경우, “미국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계속 이루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AGOA에 재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2일-4일 간 열린 제20회 AGOA 포럼에는 미국과 35개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동계에서 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경제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화 촉진을 위한 주요 전략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관심과 목소리는, 2년 여 후 만료되는 AGOA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데 집중되었다. 

AGOA는 2025년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상장관들은 가치사슬을 보존하고 아프리카의 산업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0년을 다시 연장하고 현재의 수혜국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무역전문가들은 AGOA와 관련 프로그램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선사항 보다는 우선 AGOA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미국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도 성명이나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AGOA의 갱신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AGOA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제품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제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나는 의회와 아프리카 파트너들과 신속히 협력하여 AGOA를 2025년 이후로 갱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더해 “여러 면에서 아프리카는 미래다. 따라서, 아프리카가 성공하면 전 세계가 성공하는 것이다”라며 아프리카의 거대한 경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미국 양측에 이로운 방향으로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포럼이 끝난 직후,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민주당 상원의원은 2041년까지 AGOA를 갱신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 AGOA의 장기 연장은 기업들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법안의 근거를 설명했다.

그의 법안은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를 반영하여 AGOA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변경 사항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AfCFTA와 통합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AGOA의 원산지 규정 수정 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법안은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9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AGOA 자격 심사를 3년마다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쿤스 의원의 법안 말미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남아공의 AGOA 자격에 대한 즉각적인 ‘주기 외’ 검토를 요구함으로써 남아공을 AGOA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남아공의 친러 성향과 하마스(Hamas), 이란과의 돈독한 관계에 대한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 자문사 맨체스터 트레이드(Manchester Trade)의 스티븐 란데(Stephen Lande) 회장은 AGOA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도, 이것이 AGOA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안의 조건에 위배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국에서 ‘강제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미 행정부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미 행정부는 참여 국가의 자격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부수적인 피해를 비교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재자가 자신의 실패 원인으로 (AGOA 자격을 제외한) 미국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중국과 같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는) 자본을 허용할 수 있다. AGOA가 지원하도록 설계된 특정 집단(마다가스카르와 에티오피아에서 AGOA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의류산업 종사 여성들)을 해치거나,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간다, 니제르,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제외되는 내년부터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9개국 중 30여 개국만이 AGO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민주적인 행동을 한 국가를 제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과 통합을 희생하는 것보다 나은지, 아니면 경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 나은지, 이는 계속되는 논쟁거리로 남았다.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지의 경제/비즈니스 편집차장 브라이언 키오(Bryan Keogh)는 AGOA가 아프리카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첫째로 AGOA가 최소 20년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질 수 있기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AGOA 대상 국가에 포함시킴으로써 AGOA의 적용을 모든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AfCFTA와의 연계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무역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이 투자자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거버넌스 및 인권 기준을 포함한 AGOA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가 제도에서 제외될 때 실제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이들은 투자 및 무역을 하는 민간기업과 여기에 일자리를 의존하는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