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 2063 10개년(2014-2022) 이행계획 중간평가 보고서

아프리카연합(AU) 창설 50주년 및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2013년 AU 정상회담에서 ‘아젠다 2063’을 발표하였다. 아젠다 2063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프리카 개발 청사진으로, 세부 목표에는 빈곤, 민주화, 여성, 아동, 교육, 전통과 다양성, 인권, 반부패, 농업을 포함한 사회경제 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바라는 아프리카(The Africa We Want)’를 주제로 7개의 염원(aspiration)이 제시되어 있다:

1.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의 번영
2. 범 아프리카주의 이념과 아프리카 르네상스 비전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으로 연합되고 통합된 대륙
3. 굿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존중, 정의구현 및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아프리카
4. 평화롭고 안전한 아프리카
5. 강력한 문화 정체성, 공동의 유산, 가치와 도덕성을 지닌 아프리카
6. 아프리카인, 특히 여성과 청년의 잠재력과 아동 복지를 통해 인간 중심의 발전이 이뤄지는 아프리카
7. 국제사회의 행위자이자 파트너로서 강력하고 연합되며, 위기 대응력과 영향력을 지닌 아프리카

동 보고서는 ‘아젠다 2063’의 최초 10개년(2014-2023년) 중 8년(2014~2021년) 간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022년 2월 제33차 AU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공동 의제의 세부목적 및 지표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관리 및 시각화, 보고서 작성 등은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아프리카연합개발기구(AUDA-NEPAD)가 주도하여 작성하였다. 최초 8개년 성과 중간평가에 참여한 회원국은 55개국 중 총 38개국*이다.

* 알제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차드,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스와티니,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코나크리,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서사하라,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남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지역별로 2021년 기준 이행률은 ▲북부 아프리카 39%, ▲서부 아프리카 45%, ▲동부 아프리카 53%, ▲중앙아프리카 42%, ▲남부 아프리카 50% 수준이었다.

목표 ① 생활수준, 삶의 질, 건강의 향상(A High Standard of Living,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2021년 성과달성률 31%

2021년 기준 목표1에 대한 아프리카대륙의 전반적인 성과는 31%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실질소득은 2013년 2,584$에서 2,618$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목표였던 3,20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률은 2013년 11%에서 2021년 15%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빈곤과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2013년 40에서 38.2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예상 목표치인 33.6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영양실조율은 2021년 24%로 여전히 높으며 목표치인 9%에 훨씬 못 미쳤다.

2013년 아프리카 인구의 55%만이 가능했던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은 2021년 64%로 늘었다. 다만 목표인 97%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였다. 전기 접근성 역시 2013년 51%에서 64%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목표인 72%에는 모자랐다. 하지만 목표를 충족한 항목도 있다. 인터넷 접근성은 2013년 45%에서 72%로 향상했으며, 이는 목표치였던 63%를 훨씬 넘는 성과이다. 마찬가지로 빈곤지역 거주 인구비율도 2013년 49%에서 45%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목표였던 45%를 2개년 빨리 도달한 성과이다.

목표 ② 양질의 교육을 받은 시민과 과학, 기술 및 혁신에 의한 기술 혁명(Well-Educated Citizens and Skills Revolution underpinned b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2021년 성과달성률 4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학교폐쇄 조치를 시행한 것이 학생 등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의 학교 등록률 및 초등학교 등록률은 2021년 각각 45%와 86%로, 2021년 목표치인 75%와 98%에 비해 훨씬 낮은 성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은 2013년 44%에서 51%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21년 목표치인 54%에 가까운 성취였다.

목표 ③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은 시민(Healthy and Well-Nourished Citizens): 2021년 성과달성률 77%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의료 부문 투자가 달성률에 긍정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모성과 영유아 대상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에 큰 진전을 이루어 5세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1,000명 당 63.9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 목표인 46.9명보다는 여전히 높다. 또한 영아사망률도 1,000명 당 24.4명으로 감소하였는데, 2021년 목표였던 12.4명보다는 여전히 높다.

목표 ④ 경제 변화 및 일자리 창출(Transformed Economies and Job Creation): 2021년 성과달성률 1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아프리카대륙 GDP 성장률은 급격하게 감소(2013년 5.5%→ 2021년 0.7%)하였는데, 이는 2021 목표인 7%와는 거리가 먼 결과이다. 제조업과 관광업의 GDP 비율도 각각 11%와 2%로, 이는 21년도 목표치였던 15%와 4%에 비해 미비하다. 이런 경제적 침체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특구지역(SEZs) 설립, 중소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목표 ⑤ 농업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현대식 농업(Modern Agriculture for Increased Productivity and Production): 2021년 성과달성률 59%

농업은 아프리카대륙 활동 인구의 약 65%가 종사하고 있는 주요 산업 부문으로, 아프리카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지난 8년 동안 국가 별 5대 우선순위 상품의 수확량이 증가하여, 많은 국가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진전을 보였다. 효과적인 정부 정책 역시 생산량 증가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우 정부의 농업 전략화에 따라 150만 개 간척지 등 면화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면 생산량이 2015년 ?33.6%에서 2019년 17.7%로 증가하였다.

목표 ⑥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청색/해양 경제(Blue/Ocean Economy for Accelerated Economic Growth): 2021년 성과달성률 39%

아프리카는 개발정책에 있어 청색경제*의 잠재적 가치에 집중하고, 청색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목표 ⑥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는 39%로 다소 낮은 결과이지만, 수산업 분야를 신장시키는 것에 기여하였다. 아프리카대륙의 GDP에서 어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2021년도 목표치인 1.16%에 가까운 1.09로 분석되었다.

*청색경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성장,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및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달성한다는 개념으로 △어업,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 포함(외교부)

목표 ⑦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후회복력이 있는 경제과 공동체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limate Resilient Economies and Communities): 2021년 성과달성률 64%

목표 7에 대한 아프리카 전반적인 성과는 64%에 그쳤으나, 다양한 부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아프리카는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이행률을 2013년 4.8%에서 8.2%로 향상시켰으며 천연자원 보존률은 기존 13.8에서 20.2%로 역시 증가하였고 해안과 해양지역 보존률 또한 2.3%에서 5.1%로 증가하였다.

목표 ⑧ 통일된 아프리카 연방/연합 (United Africa (Federal or Confederate)): 2021년 성과달성률 100%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지대(AfCFTA)는 아프리카 통합의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한다. AfCFTA는 2020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목표 ⑨ 아프리카대륙 내 핵심 금융·통화기관 설립과 활성 (Key Continental Financial and Monetary Institutions Established and Functional)

아프리카는 목표 ⑨를 통해 대륙 통합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금융기관의 설립을 목표로 세웠다. 그 결과 3개의 핵심 기관- 아프리카중앙은행(ACB), 아프리카투자은행(AIB), 아프리카통화기금(AMF)이 아프리카 금융부문의 자원 동원과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목표 ⑩ 아프리카 전역 내 세계 수준의 사회기반시설 구축(World Class Infrastructure Criss-Crosses Africa): 2021년 성과달성률 70%

성과반영에 포함된 세부 내용에는 아프리카인프라개발프로그램(Programm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 PIDA)*의 우선순위 프로젝트인 아프리카대륙 간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Trans-African Highway and Missing Links)**의 시행, 단일 아프리카 항공운송 시장 형성, 휴대전화 사용인구 증가, 4차 산업혁명과 ICT 구축 등이 있다.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은 1) 운송 및 교통 2) 에너지 3) 정보통신 4) 수자원 부문의 △ 인프라 개발 전략 수립 △ 우선 지원사업 개발 △ 개발 파트너십 구축 등을 지원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인적자원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진시키고, 국가 간 정치·경제·사회적 결속 강화를 목표로 한다. 노선은 나이지리아-케냐-차드-이집트-남아공까지 이른다.

목표 ⑬ 평화, 안보, 사회안정 확립(Peace, Security and Stability are Preserved)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보존과 안보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분쟁관련 사망자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아프리카 15개국의 국가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무력충돌 및 종교적·민족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는 2013년 인구 10만명 당 202명의 2020년 14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목표 13의 21년도 목표인 101명에 근접한 수치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안보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국가들은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인식증진, ▲종교지도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노력 촉구, ▲조기경보 시스템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⑬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표 ⑭ 아프리카의 안정과 평화 실현(A Stable and Peaceful Africa): 성과달성률 57%

AU 회원국들은 목표 ⑭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력 충돌이 없고 평화로운 아프리카 건설을 위한 ‘2020 아프리카 분쟁 종식(Silencing the Guns by 2020)'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실제 무력충돌 수를 줄이는데 진전이 있었다(2020년 아프리카 무력충동 등록건수 대비 100% 감소목표였으나 실제 57% 감소). 아프리카지역에서 대표적인 평화모델로 꼽히는 국가인 에스와티니는 1968년 독립 이후 무력충돌이 없었으며, 2019년 세계평화지수(GPI)에서 163개 국가 중 72위를 차지하였다. 시에라리온 역시 무력충돌에서 평화로운 결속을 유지하는 국가로 전환한 대표사례로, 시에라리온의 2020년 세계평화지수는 46위였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니제르는 분쟁 수가 증가하였으며 민간인에 대한 폭력 및 테러가 지속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니제르 정부는 국가 예산의 17%를 국방에 할당하고 있다.

목표 ⑮ 완전히 기능, 가동하는 아프리카 평화·안보 구조 구축(A Fully Functional and Operational African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

모든 AU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평화 및 안보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되도록 각 국가에 국가평화위원회를 2016년까지 설립하는 것을 아젠다 2063의 첫 10개년도 목표 ⑮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76%의 회원국이 국가평화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목표 ? 아프리카 문화 르네상스의 우수성(African Cultural Renaissance is Pre-Eminent): 2021년 성과달성률 45%

2021년 AU 연례 주제는 ‘예술, 문화 및 유산: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 건설을 위한 수단(Arts, Culture and Heritage: Levers for Building the Africa We Want)이었다. 이처럼 AU는 아프리카 다양성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아프리카 문화 르네상스를 특히 중요시한다. 목표 ?의 실현을 위해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아프리카 문화교육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으며 전반적인 성과는 45%로, 2023년 목표인 60%에 못 미치지만 13년도 14.4%와 비교하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아프리카는 지속적인 안정, 성장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에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요시하며, 실제 아프리카국가들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투쟁 등을 통해 염원 6을 실현하고 있다. 8개년 동안 염원 6의 전반적인 성과는 67%(목표?-목표?)로 평가되었다.

목표 ?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완전한 성 평등 실현(Full Gender Equality in All Spheres of Life): 2021년 성과달성률 23%

AU 회원국들은 아젠다 2063의 첫 10개년 실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성평등을 꼽는다. 목표 ?의 전반적 성과는 23%이며, 반영된 성과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증가(13년도 21%→21년도 27.6%), ▲여성대상 폭력범죄율 감소(13년도 41.6%→21년도 21.2%), ▲여성 할례를 받은 15-49세 여성비율 감소(13년도 38%→21년도 27%), ▲여성 소유의 농경지 증가(13년도 16%→21년도 23%) 등이 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아동 노동, 조혼, 아동 인신매매 사례는 증가하였다.

목표 ? 청소년과 아동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Engaged and Empowered Youth and Children)

목표 ?의 실현을 위해 아프리카청소년헌장(African Youth Charter)의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젝트가 개입이 되었으나 성과는 미비하다. 청년실업률은 약간 감소(13년도 18.4%→21년도 17.6%)했으며, 아동노동 비율은 증가(13년도 15%→21년도 23%)하였다. 또한 조혼 아동피해자 비율도 증가(13년도 8%→21년도 18%)하였고 인신매매 비율 역시 증가(13년도 1.1%→21년도 3.3%)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청소년 헌장 이행 수준 역시 21년 74.4%로 목표치인 100%에 훨씬 못 미친다.

염원 7은 아프리카대륙의 글로벌 사회경제에의 참여와 상호이익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는 신뢰성 있는 증거 기반의 데이터 사용과 개발자금 조달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위 목표(목표?-?)를 수립하였다. 8개년 동안 염원 7의 전반적인 성과는 58%로 평가되었다.

목표 ?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이자 상생하는 아프리카(Africa as a Major Partner in Global Affairs and Peaceful Co-Existence): 2021년 성과달성률 39%

위 목표에 따라 AU 회원국은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통계시스템 도입을 통한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분석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8개년 동안 AU 회원국의 94%는 표준화된 통계원칙을 준수하는 법적 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따라 목표 ?의 성과에 기여하였다. 국가예산 대비 통계시스템 구축 및 활용 관련 예산 비율은 21년 0.07%로, 2021년 목표치인 0.13% 보다는 낮으나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었다.

목표 ? 아프리카 개발자금조달 책임 강화(Africa Takes Full Responsibility for Financing Her Development)

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프리카대륙은 정기적으로 국가의 전체 예산 중 공공부문 예산 할당 비율과 GDP 중 세수 기여도 비율,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평가한다. 아프리카대륙은 전체 자본 대비 공공 부문예산으로의 자금조달 기여도에서 강력한 성과를 기록(13년도 18%→21년도 21%)했으며, 국가예산 내 ODA 비중도 감소(13년도 7.3%→21년도 6.9%)하였다. 그러나 전체 GDP 대비 총 세수 기여도는 31%로 21년도 목표인 63%에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위 보고서는 아젠다 2063의 첫 10개년 시행계획 중 8개년의 38개국의 성과를 보고한 것이므로, 아직 그 성과를 모두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향후 2024년에 발간될 10개년 최종 보고서에는 관련 목표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