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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월, 르완다와 영국 정부는 ‘이주 경제개발 파트너십(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영국은 2022.1월 이후 입국한 불법 이주민 및 망명 신청자(아프리카,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타인 포함)를 최대 5년간 르완다로 재배치(relocate)한 후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르완다 정부는 난민 이송 관련 행정 비용 및 르완다 개발, 난민통합 자금 명목으로 1.2억 파운드(약 1,914억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영국 정부는 가나에도 같은 거래를 제안했으나, 가나 정부가 거부하며 르완다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르완다 측은 난민 이송 시 영국 내 체류 중인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Genocide Against the Tutsi in Rwanda)* 당시 범죄 용의자들의 본국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르완다 제노사이드 더 보기>> YTN "[콕콕 세상돋보기] 르완다 제노사이드 박물관"

인권단체들은 상기 협약이 ‘인간거래’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나섰다. 영국 인권 단체들 상기 협약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며 1998년 영국 인권법과 1951년 UN 난민협약 등 국내외 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인권단체 역시 르완다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및 취약계층을 불법구금하고,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난민들에 대한 학대를 조사할 능력이 없는 등 르완다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주장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역시 “충분한 보호와 기준 없이 제3국에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이송하는 협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상기 협약을 비판하고, “전쟁과 분쟁, 체포를 피해 망명한 사람은 연민과 공감을 받아야하며, 상품처럼 거래되거나 처리되기 위해 해외에 이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양국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망명 시도 중 발생하는 난민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방지하고, 인신매매 등 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르완다 정부 역시 “이 협약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난민 수용소 체제는 무너졌고 범죄자들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이송되는 난민들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난민들의 향후 선택(본국 귀환, 르완다 정착, 제3국행 등)을 위해 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017/2018년 이스라엘, 르완다로 난민 이송 시도

+ 2019년 르완다-UNHCR-AU, 긴급이송제도(ETM) 체결, 
    2021년 아프리카 난민 임시 망명 지위 부여

2019.9월 르완다 정부는 UNHCR과 아프리카연합(AU)과 긴급이송제도(Emergency Transit Mechanism, ETM)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리비아 수용소 내 구금되어 있는 난민을 르완다로 이송하는데 합의하였다. 2019.11월 EU는 ETM에 1,030만 유로를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노르웨이는 2020년 르완다 난민시설에 거주하는 리비아인 600명을 받아들이기도 약속하기도 했다. 이후 2022.3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긴급이송이 시행되어 총 약 1천 명 정도가 르완다에 체류하게 되었다. 상기 조치는 UNHCR과 AU와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으나, 일각에서는 난민들을 차단하려는 EU의 필사적인 행보가 오히려 수용소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난민들의 인권과 안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르완다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하며 발생한 난민 250명에 대한 임시 망명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르완다 정부의 親난민 정책은 국제사회의 귀감으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일부 언론 및 인권단체들은 르완다 정부가 독재정권 및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을 난민을 수용하며 무마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보기 >> 2021년 8월 6일 (금) 아프리카 위클리: 페가수스 사찰 스캔들과 아프리카 국가

더보기 >> 2020년 9월 1일(화) 아프리카 투데이: ‘호텔 르완다’ 실제 주인공, 테러 혐의로 체포돼

+ 그리고 2022년, 르완다-영국 이주 경제개발 파트너십

6.14(화) 르완다행 난민 첫 이송 직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는 영국 정부의 르완다 이송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는 긴급임시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7명*의 이송 대상자 중 1명이었던 이라크인 KN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KN씨는 5.17(화) 영국에 도착하여 망명 신청을 하였다. 5.27(금) 의사가 그가 고문 피해자였을 수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영국 정부는 6.6(월) 난민 신청을 거절하며 KN씨가 르완다 이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를 알게 된 KN씨는 영국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영국 법원은 이송 전날인 6.13(월) 이를 기각했으며, 영국 대법원 역시 6.14(화) 상고 신청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송 몇 시간 전에 ECHR이 긴급임시조치를 승인한 것이다. ECHR은 발표문에서 3주 뒤 열릴 영국 법원의 본안 합법성 여부 판결까지 난민들의 이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그 원인으로 르완다로 보내지는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지위 결정 과정에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없으며, 르완다는 유럽인권조약 회원국이 아니기에 난민 신청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송 대상이던 나머지 난민 신청자들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았다.

* 본래 50여명을 예상하였으나 7명으로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텔(Priti Patel) 영국내무장관과 총리실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동 장관은 국내 법원이 허가한 일에 대해 유럽 법원이 개입하였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곧이어 두 번째 난민 이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ECHR의 국제법상 근거인 유럽인권조약에서 탈퇴해야한다며 ECHR의 개입을 탐탁치 않아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으나, 난민 이송을 비판하는 의견 역시 여전히 적지 않다. 르완다-영국 간 협정의 결과와 국제사회의 난민 제도에 미칠 영향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